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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종합행정법 기본서 2요약정보 및 구매

지은이 박균성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언어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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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 :   9791130332758
    언어 : KOR
    324쪽 | 218*304mm | 875g | ISBN : 97911303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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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저술된 행정법 기본서. 7, 9급 공무원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술하였다.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2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_4 제1항 서 론/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28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36 제5항 배상책임자/36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40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4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48 제1항 의 의/48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8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53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57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73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74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81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82 CHAPTER 03 행정쟁송 89 제1절 개 설_89 제2절 행정심판_91 제1항 의 의/9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96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97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100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100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100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105 제8항 행정심판기관/108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113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116 제11항 고지제도/125 제12항 특별행정심판/129 제3절 행정소송_132 제1항 개 설/132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135 제3항 취소소송/138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256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262 제6항 당사자소송/268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281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283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288 사항색인―299 판례색인―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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